SaturnBath

고객문의 Q&A

욕실 중심의 주거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새턴 바스

  • HOME
  • 고객센터
  • 고객문의 Q&A
새턴바스 고객문의 게시판 입니다.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립니다.
이러니 판사세퀴 [2] 17-09-14 05:22
작성자 | 쏭쏭구리 조회수 | 0

본문

통영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11시 통영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매매 피해사건 가해자들을 항소심에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했다. © News1 이회근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이회근 기자 = 경남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단체)는 17일 오전 11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매매 피해사건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법 정의에 충실한 현명한 판결을 내려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창원지법 통영지원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월 10대 가해자 4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4가지 범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2년, 집행유예 2~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이라는 형을 선고해 모두가 구속을 피하고 풀려나 양형이 범죄행위에 비해 낮게 판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해당범죄 양형기준은 공동상해 10년 6월 이하 징역, 강요행위 등은 7년 이하, 가장 무거운 음란물 제작·배포 등은 최저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형량이 범죄의 형태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과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국민 법 감정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고 표명했다.

또한 1심 재판부에서 거의 다투지 않은 다수의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다수의 성매수자 중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1명에게 만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불구속했다"면서 나머지 성매수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피해학생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들려준 피해사실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었다"면서 "그동안 어디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상실감과 상처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가족의 하소연은 참담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깊은 상처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첫 걸음인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판 등 진행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피해학생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존엄이 회복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중생 항소심은 이달 말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통영 여중생 성매매 피해사건은 지난해 6월 6일 오전 2시쯤 통영시내 한 모텔에서 피해학생이 힘들어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자, 가해 청소년 4명이 집단 폭행과 함께 신고 못하게 음란글자를 몸에 기록 후 동영상 촬영 등으로 협박했다.

여중생은 가해 청소년들이 잠시 쉬는 틈을 이용해 맨발로 몰래 빠져나와 시민에게 발견돼 인근 지구대에 신고돼 조사가 시작됐다.